카테고리 없음 2021.03.19. 16:12 부양의무자 폐지 부양의무자 폐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아볼까요?? 그동안 한부모 가정이나 노인 등이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과 한부모 가정은 본인의 소득,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식들의 재산과 소득이 많으면 자격미달로 생계지원 급여를 받지 못했죠. 하지만 이번에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1. 가구 소득인정액(소득 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1촌의 직계가족 및 그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을 충족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2번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부양의무자 기준은?!..
